[기고]전동휠체어 도로위의 또 다른 위험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순경 강종하 백발의 허리 굽은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은 아슬아슬 도로위의 또 다른 위험이 되고 있다. 어르신들에겐 전동휠체어가 기동성은 좋지만 도로교통법규를 잘 모른 체 운행하고 있는 게 다반사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마'에서 제외돼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도로나 보도로 다녀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1차로 이상의...
【기고】일자리 자금집행 복마전,세금 이렇게 낭비 멍 사또Amarican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급조한 예산이다. 최저임금 부담을 못 견딜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일단 해고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다. 민간의 임금을 예산으로 메워준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밀어붙였다. 자금 집행 첫 해인 지난해 2조9708억 원, 올해는 2조818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난해...
【기고】음주운전,한 잔만 마셔도 처벌된다 안면파출소 경장 양대현 음주운전자들은 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1월 29일과 구랍 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가법은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령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
【기고】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자 부석파출소 경장 임채은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자.우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뒷좌석 안전띠 착용 시에는 사망 위험율을 약 32% 감소시키고 앞좌석 승차자가 미착용 시에는 사망위험율이 최대 5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에는 범칙금이 ...
【기고】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혜택은 국민 노영서 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경위 지난 6월 21일, 오랜 기다림 끝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정안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합의문 내용을 보면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과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으면 기...
【기고】 ‘피싱’범죄,수법만 알면 예방할 수 있다 성연파출소 순경 김영란 “내가 이체 한도에 걸려서 그러는데 급하게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오후에 입금해줄게” “누나,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30만원만 송금해 줄 수 있어?” 혹시, 이런 메신저나 메시지를 받으면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이 기존에는 주로 검찰과 은행 등 기관사칭, 저금리 대출이였다면 최근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등 SNS를 해킹, 지인들에게 돈을 부탁하는 소위 말하는 ‘메신저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카...
【기고】오토밸리산폐장 ‘반대’만이 해결책일까? 이 글은 지곡면발전협의회장이 쓴 글이다.당사에 접수된 기고문은 아니라는 점 밝혀둔다. 그러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민갈등과 관련, 해결점은 무엇인지 짚어 본 지역 주민의 글인데다 산폐장의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SNS에 나온 글을 필자의 동의 없이 게제 한다.당사는 필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이 글을 삭제하겠다는 뜻도 밝혀 둔다. 편집자 주. 서산일반산업단지(현:오토밸리...
【기고】 몰래카메라 촬영‘예술의 자유’아닌‘범죄다 성연파출소 순경 김영란 최근 몰카로 징역살이 중이던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화제가 됐다. 또한‘홍대누드모델 몰래카메라’사건으로 몰카 범죄는 더욱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이다. 이처럼 연이은 ‘몰카’ 사건들은 우리사회에 죄의식 없이 만연된 점이 문제다. 국민들은“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 ‘몰카 포비아(phobia)’ 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몰카 포비아’는 몰래 카메라의 줄임말인 ‘몰카’와 ‘포비아...
【기고】 휴가지 경찰관서 운영을 시작하며 태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문진근 경찰은 피서철엔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 전국 휴양지 78곳에서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경찰관 534명, 의경 436명 등 970명 경력이 여름경찰관서에 투입돼 피서지 범죄예방·대응 업무를 맡는다. 유명 해수욕장 등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과 의무경찰 상설...
[기고]외국인 해양종사자의 인권 해경이지킨다. 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서동일 최근 우리국민의 해외여행 건수는 매년 급증, 한해에 약 2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반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계속 늘어나 주위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국제결혼 이민(F-6-1) 외국인들도 증가해 약 12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들도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그 중 해양관련 업종 외국인 근로자는 약 2만 3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선박...
【기고】서산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대란 반면교사로 삼자 조만호 서산시 시민생활국장 최근 전국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민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란의 원인은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폐플라스틱 수거를전면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폐플라스틱을 대량 수입하던 중국이 최근전면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국내의 처리단가는급상승, 관련업체들은수거를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다행히 서산시는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