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분풀이 하지 말고 잘못도 반복 말라 김충남 인문학교육연구소장 누구나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할 것이다. 노자는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 이라고 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이요, 명철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감정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의지력이 강해야 한다. 논어에 공자의 제자 안회가 분노의 감정을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자기 다스리기를 통해 공자의 최고...
[時論]정치꾼만 있고 정치가는 없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가 정치인에 내린 정의다.공감이 간다. 또 "정치가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고 정치꾼은 자신을 위해 나라를 이용하는 정치인"이라는 전 프랑스 대통령 조르주 퐁피두의 말도 결국 같은 뜻이다. 정치가는 없고 정치꾼만 판치는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구분이 극명해 진다. 우선 현실 정치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최고 통치자 1인이 져야 한다. 지지율 하락의 책임도 대통령이요 국민...
[時論]정부의방역대책 실패가 5차 대유행 키웠다 정부의 실패한 방역대책이 코로나19(COVID) 5차 대유행을 키웠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는데도 지난달 1일 위드코로나 시대로 전격 전환했다. 2차 백신접종률이 80%를 넘었고 영국 등 선진국에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위중증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겠다던 정부의 이 같은 방역대책은 실패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6일 8000명에 육박하였고 사망자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社說] 감염병 관련 공무원 처우개선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감염병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그들은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에서 감염병과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칼바람이 불어 체감온도 영하 20℃를 넘어서는 혹한의 날씨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서산시보건소와 태안군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현장을 가봤다. 서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공무원 10여 명이 방호복을 입고 밖에서 시민들을 안내하며 ...
사진은 태안읍 삭선3리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 가동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 [時論]태안 소각장 갈등 공론화로 해결하라 태안군 쓰레기소각장 가동기간 20년 연장과 관련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공론화로 해결해야 한다. 행정이나 특정집단의 개입으로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공정하게 조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인 태안읍 삭선3리 마을주민들은 폐촉법 시행령을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
사진은 태안군 원북면 지역의 한 마을이 태안화력특별지원금으로 구입한 농기계(트렉터)를 임대처를 찾지 못해 방치한 모습 【社說】 정부는 화력발전소지원금 관리방안 마련하라 정부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의 지원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천문학적인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지원금의 원금마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은 이러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발...
[社說]산폐장 영업구역 법원의 결정 기다리자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산업단지에 건설 중인산폐장과 관련, 찬반 양측 시민들은 차분히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산폐장의 영업구역은 법원의 결정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시가 산폐장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보류하고 “소송중인 법원의 결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산시 직원들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시정조치) 계획도 마련했지만 맹 시장은 지난 12일 결재...
[社說]대한민국 동물국회에 바란다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경(庚)’은 흰색을 뜻하니 올해는 흰쥐의 해다. 쥐는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국민들은 저마다 행복과 번영을 꿈꾸며 새해를 맞았다. 흰쥐의 기운이 나라와 가정에 듬뿍 깃들기를 소망하면서다. 이러한 국민들의 소망을 더 이상 정치권 동물국회가 짓밟아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라고 부른다.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 꼴통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은 쳐다보지도 않고 밥그릇...
사진은 서산시민과 사회단체가 충남도청에서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영업구역을 산단내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한 당초의 승인내용을 사수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社說]지곡산단 산폐장 영업구역제한 해제가 맞다 서산시와 충남도는 지곡산단 산업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구역 제한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감사원이 서산시가 관계법령을 잘못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업체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한 점과 공무원들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을지자...
사진은 돈 주고 유령단체 상받은 지자체장 고발 뉴스 장면 [時論]낯 뜨거운 상(賞)사고팔지 말자 요즘 정치인과 기관·단체장들이 상(賞)을 사고팔아 온 것으로 들어나 낯 뜨거운 모양새다.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이거나 권위도 없는 업체들이 기관·단체장들한테 2000~3000만원씩 돈을 받고 상(賞)을 팔아 왔다니 국민들은 미치고 환장할 일이다.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을 자기 돈처럼그 돈을 주고 상을 사들고 와서 ...
사진은 원산안면대교 모습 【時論】보령~태안 해상교량‘솔빛대교’로 부르자 태안군민들이 지난 5일 감사원에 보령~태안 해상교량명칭을 심의한 충남도 지명위를 감사해 달라고 공익감사청구를 했다고 한다. 도 지명위는 지난 5월 21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태안군-솔빛대교, 보령시-원산대교, 충남도 천수만대교 등 3개 지자체가 제시한 명칭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그런데 심의위는 이날지자체가 제시한 3개의 교량 명칭을 심의하지 않고 위원 중 1명이 즉석에서 제안한 ‘...
【社說】정부는 홍콩시위대의 지지호소에 응답하라 한국 정부는 홍콩시위대의 지지호소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기 때문이다. 중화권 민주화 운동 연구소인 '다이얼로그 차이나'는 지난 17일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 당시 주역이었던 왕단과 홍콩민주화 시위대를 이끌고 있는 조슈아 웡 등의 입장문을 한국에 전파했다. 먼저 왕단은 "오늘 홍콩은 39년 전 광주가 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한국은 군부 독재 시절 국제 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것처럼, 이제는...
[時論]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 고려하자 문대통령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는 불참하고 이낙연 총리가 대신 참석하는 방안이 내각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일왕 즉위식에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잇단 화해의 손길에도 일본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문대통령이 일본을 직접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 측은 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른바 ‘일본통’으로 알려...
[時論]소득하위계층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정부는 일용직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소득하위계층 범위를 확대하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순수 일용직근로자 절반이 연간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017년도 순수 일용직근로자 502만 명의 근로장려금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의 일용직근로자가 열에 아홉(86%)이었고, 300만 원 이하도 절반(24...
【社說】반대위는 시민참여단 투표결과에 승복하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반대위는 시민참여단의 찬반투표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 문제는 지난달 16일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한 시민참여단의 2차 숙의토론과 찬반투표 등을 거쳐 ‘원안대로 계속추진’으로 결론 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맹정호 시장은 지난달 21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사업은 원안대로 계속 추진하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힌바 있다. 맹 시장은 이날 당초 350억 정도의 민자 유치 계획을 시...
【社說】농약살포는 이제 드론에게 맡기자 드론이 기계보다 5배 빠르고 정밀방제 농민 건강권도 보장, 기술지원 제도 마련필요 이상훈 단양군의원, 드론 활용방안 제시 농약살포는 이제 드론에게 맡겨야 할 때가 됐다. 드론은 기계보다 5배 빠르고 정밀방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농민의 건강권도 보장되는 등 기술지원 제도 마련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다.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원(무소속)이 드론을 이용한 농업 활성화와 지원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
【社說】기초단체 행감은 기초의회에 맡기자 기초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는 기초의회에 맡겨야 한다. 도의회가 기초단체 행감을 강행하려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감기관과 기초의회, 공노조 회원 등이 이중감사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충남도의회 상임위는 도내 4개 기초단체에 대해 밀어붙이기 식 행감에 나섰다가 피감기관 등의 거부로 무산돼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그런데도 도의회는 또 다시 천안시장은 19일 밤 11시에 도의회에 출석...
【時論】태안 해상풍력발전 누굴 위한 사업인가? 태안군과 발전사가 만리포 앞바다에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 태안군은 지난 26일 발전사 등과 해상풍력 발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군은 지난 16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T/F(테스크포스)팀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지역어민들에겐 사전에 일언반구 설명도 없었다.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밀실야합’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지역주민 50여명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